토론수업을 많이 하다보면 주제가 식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세 폐지라는 신선한 주제로 찬성과 반대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부터 구분하자.
사실 세금을 아직 학생인 우리들이 알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부분은 상식이니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재산을 친구에게 그냥 줄때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에 내가 4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금수저인데, 너무 못사는 친한 친구에게 너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그냥 준다면? 그 친구는 4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한답니다. 만약에 증여세가 없다면, 부자들이 특정 후손에게 재산을 몰아줘서 금수저가 계속 생겨나겠죠. 여기서 걷힌 세금을 복지나 공공부조로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공평한 사회에 한발짝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세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때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누군가가 죽었을때 반강제로 증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더 강하게 규제하고 감시하며 상속세는 비교적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란 것이 누군가 돌아가실때 생기는 것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것이니 고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이 때문이죠.
■상속세의 조건
그럼 상속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속세 폐지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니까요. 상속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 비교적 널널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상속세는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여러가지 공제들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낼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토론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체크!
■상속세 폐지 찬성측 의견
1.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학생 수준에서 생각해봄직한 것은 바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예를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에서 30년동안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혹은 사업소득세)를 성실히 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번 재산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또 냅니다. 으잉? 이미 돈을 벌고 있을때 소득세를 냈었는데, 죽어서 재산 물려준다는 이유로 또 내야한다니.. 이거 이중과세? 이런 논란이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의 가장 큰 축이 될 수 있습니다.
2.중산층이 상위층으로 넘어가는 걸림돌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어느정도의 자산을 가져야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속되는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사실상 내야하는 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기준이 중산층들이 상위층으로 넘어가는데 유리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자인 기득권들은 각종 편법이나 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는 평범한 중산층들은 10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자식에게 계속 중산층이하의 삶이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폐지 반대측 의견
1.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우리나라는 소수 재벌기업이 국내 경제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없어진다면, 이런 대물림이 더 심화되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부족한 세수가 전가될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 받는 사람은 비교적 소득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부족한 세금을 다른 곳에서 뽑으려고 정부가 고민을 할 것이고 결국 전국민이 그 부족분만큼을 더 분담해야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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