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의견에는 주고 공리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상 준비하려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에 대한 소주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판결이 100%로 정확할 수가 없으며, 잘못된 판결임이 먼 미래에 밝혀졌을 때, 그것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대방 측의 공격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겠죠.
■같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순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많은 강력범이 많습니다. 초범인데 사형이란 극형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나라와 사회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아무리 생명이란게 존귀하다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범죄자를 단순히 생명존중사상을 근거하여 사형은 면해줘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물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군부독재가 지배하던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많이 된 것으로 외신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대졸자가9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아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진 편입니다. 여기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론화와 여론확인이 빠르게 되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정이나 불합리한 판결은 공론화를 거쳐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을 경우는 이제 드문 일이 될 것이란게 저의 생각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나 부도덕한 판사가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리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실수로 판사 오판을 내렸다고해도,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형제도가 현재 유지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집행은 몇년동안 되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판사 스스로도 자신의 말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비용의 증가
사형제도 찬성의견에서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비용증가문제인데요. 교도소에 수용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텐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용 증가하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증가 부분은 약점이 많습니다. 주장하시려면 반론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할 것입니다.
■범죄율 증가
역시 사형제도 찬성의견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외국에 자료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처럼 대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명목상 사형제도는 남아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수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형국인것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왠만해선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인 사형제도를 없애는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징벌적인 형벌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형집행이 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약간의 오판의 여지가 없는 초강력범죄자가 발생했을때, 징벌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심적으로 약간이라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활동을 자제할 것이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했을때 사회적 여론에 부합한 사형판결이라면 사회분열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사형제도 찬성의견을 나열해보았는데요. 토론하실때 이기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수업이나 면접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신다면, 신선한 생각이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흥분하지 않고, 끝에 쯤엔 절충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내놓으면서 끝내는 것이 감독관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주장에 논리가 있어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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